준강간죄 FAQ

1. 준강간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가 대상입니다.

2.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음주·약물·수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취기나 피곤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구성요건 및 고의의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의·인식이 없었다면 준강간죄가 아닌 간음미수 또는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정황 부합성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대화·SNS 기록, 주변 목격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5. 증거 확보 포인트

• 당일 음주량·장소·시간대 기록
• 메신저 대화·통화내역
• CCTV·택시이동 경로 등 객관자료

6. 합의 및 반성의 요소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단,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양형 요소와 선처 가능성

범행 경위,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문, 사회적 관계,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됩니다.

8. 실무 대응 방향

초동 진술 시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술·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관계도 준강간으로 보나요?

단순한 취기만으로는 부족하나, 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다음날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인가요?

피해 진술, CCTV, 포렌식, 주변 정황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단순 시간 경과만으로 무죄는 아닙니다.

Q4.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동의가 자유롭고 명시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술·수면 상태 등에서는 동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5.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억압한 경우,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Q6.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합의는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7.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반성·피해회복·사회적 관계·진술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8.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정황 기록·증거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없도록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